지지율 '역대 최저' 트럼프, 탄핵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2기 최저치로 떨어진 결과에 '트럼프 탄핵' 뉴스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잡는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거나 정책 기조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원의 탄핵소추는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파면에 필요한 상원 3분의 2 문턱은 사실상 넘기 어렵고, 한국이 기대하는 관세·이민정책의 전면 변화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황종덕 머니투데이 북미지역 총괄 담당 기자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M 'Let美Inside' 코너를 통해 2026년 미국 중간선거 후속편으로 선거 지형 변화와 탄핵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대응 수단,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관세·이민정책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지난 한 달 사이 선거 지형은 민주당에 더 유리한 쪽으로 움직였다. 가장 큰 요인은 이란전쟁이다. 지난 7월 8일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이 깨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휴전은 끝났다"고 밝혔고 전투가 다시 시작됐다. 10월 중순에도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고, 이란은 이스라엘이 "더 큰 전쟁"을 원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선거 때까지만 확전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지율도 떨어졌다. 10월 9~13일 실시된 ABC뉴스·워싱턴포스트·입소스 공동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체 성인 기준 33%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고, 등록 유권자 기준으로도 37%에 그쳤다.

선거 전망도 달라졌다. 하원(435석)은 7월 디시전데스크HQ 기준 민주당 승리 확률이 62%, 민주당 227석 전망이었으나, 10월 디시전데스크HQ와 더힐 등의 집계에서는 승리 확률이 75~77%, 민주당 235석 전망으로 올랐다. 상원(35석 개선)은 7월에는 공화당 수성 우세로 보는 전망이 다수였지만, 10월 23일 종합 전망에서는 민주당 성향 49석, 공화당 성향 46석, 경합 5석으로 집계됐다. 경합 지역 중 2곳만 가져가면 민주당이 51석을 확보하는 구도다. 하원은 민주당 탈환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 상원도 접전이지만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서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란전쟁발 유가·물가·금리 압박이 이어지면서 공화당의 방어선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잡으면 탄핵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탄핵소추'는 가능하지만 '파면'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국 헌법은 탄핵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눈다. 첫째, 하원이 과반(218표)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단계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만 되면 단독으로 가능하다. 둘째, 상원이 탄핵 심판을 열어 재적 의원 3분의 2(67표) 이상이 찬성해야 실제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현재 전망되는 민주당의 상원 의석은 51~55석 안팎으로, 파면을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2~16명 이상의 이탈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탄핵소추됐지만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2021년 2차 탄핵소추 당시 하원 측 수석 소추위원이었던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하원의원도 "탄핵소추만으로는 완전한 해법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의원은 로 카나 하원의원 등 일부에 그치고, 9월 말 기준 공식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지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하원의 소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 파면 가능성과는 별개다. 지금 나오는 탄핵 이야기는 소추 가능성에 대한 것이지 파면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상원까지 가져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장관이나 연방판사 인준이 막히고 입법 동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를 우회할 수단이 네 가지 남아 있다. 첫째는 행정명령이다. 이민 단속이나 에너지·환경 규제 완화처럼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의회 구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국경 통제 강화나 석유·가스 시추 확대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권한대행(Acting) 체제다. 상원이 장관·판사 인준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정식 인준 없이 측근을 권한대행으로 앉혀 부처를 운영할 수 있고, 1기 때도 여러 차례 활용된 전례가 있다. 셋째는 거부권이다. 민주당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하는 데 상하원 각각 3분의 2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그만한 의석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거부권을 지렛대 삼아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림도 가능하다. 넷째는 장외 여론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민주당 의회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구도를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능하고, 2028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정치적 동력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네 가지 수단 모두 의회의 '동의'가 아니라 '무력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레임덕은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극단적 가정을 해봐도 한계는 뚜렷하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하원은 290석, 상원은 67석이 필요한데 현재 전망되는 민주당 의석은 하원 227~235석, 상원 51~55석으로 격차가 크다. 민주당이 거부권을 뚫고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도 DSA(민주사회주의자) 계열 의원과 중도 성향 의원 사이의 이견이 있고,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 측 슈퍼팩(Super PAC·고액 정치자금 모금단체)과 당 차원의 지출 조율 때문에 쉽게 이탈하기 어려운 구조다. 상하원 완전 장악이라는 가정 자체가 현실성이 낮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한국이 기대하는 관세 변화도 전면 완화가 아니라 업종별 재편에 가깝다. 배터리·태양광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축소하려 해왔는데, 민주당이 예산권을 쥐면 이런 시도를 막을 수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지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보조금이 갑자기 사라질 걱정 없이 중장기 투자 계획을 이어갈 수 있다. 자동차는 복합적이다. 15~25%로 거론되는 추가 관세는 입법과 청문회를 통해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를 빨리 이행하라는 행정부의 압박은 의회 구도와 무관하게 계속될 수 있다. 전력설비·중전기기는 뜻밖의 수혜 분야다. 민주당 의회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에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비용을 분담시키는 규제를 추진하면 기업들이 자체 변전소와 독립형 전력망을 서둘러 구축하면서,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의 미국 내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반도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 4월 발의된 'MATCH법'(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강화법)처럼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는 여야 모두 강경해, 중국에 생산라인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부담이 계속될 전망이다.

새로운 위험도 생겼다. 지난 8월 상원 재무위원회의 와이든 의원이 관세 조사를 받던 한국 알루미늄 업체(베이스그룹 계열)가 트럼프 대통령 측 회사에 200만 달러를 지급한 정황과 관련해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규모 투자·관세 협상을 맺은 한국 기업들이 의회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새로 생긴 것이다. 관세는 통째로 사라지기보다 업종에 따라 수혜와 부담이 다시 나뉘고, 행정부와 개별적으로 맺은 투자 협상은 의회 구도와 무관하게 압박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그 과정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이민정책도 '민주당 승리 = 문턱 완화'라는 공식은 근거가 약하다. 재미동포와 주재원 사회에는 민주당이 이기면 영주권이나 비자가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민정책이 선거 결과만으로 바뀌기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이민법 자체를 고치려면 상원 100석 중 6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선전해도 상원 의석은 51~55석 정도로 전망돼 법 신설이 어렵고, 지난 수십 년간 이민법을 통째로 손보려던 시도는 모두 '60석 벽'에 막혀 좌절됐다. 둘째,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내리는 이민 행정명령은 차기 대통령이 들어서면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셋째, 영주권과 비자를 실제로 심사하는 곳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다. 서류를 얼마나 꼼꼼히 보고 어떤 경우에 거부할지는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이 기관의 재량으로 정해지고, 의회를 누가 잡든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민정책의 실제 운전대는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쥐고 있어 선거 결과 하나로 확 바뀌는 구조가 아니다.

황 기자는 이번 중간선거를 전후해 나오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트럼프 시대가 끝난다는 신호라기보다 공화당이 궁지에 몰려 있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짚었다. 지난 방송 이후 선거 지형은 이란전쟁 장기화와 지지율 추가 하락으로 민주당에 더 유리해졌지만, 파면에 필요한 상원 3분의 2 문턱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레임덕이 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행정명령, 권한대행 체제, 거부권, 장외 여론전이라는 우회로가 남아 있고, 한국이 기대하는 관세·이민정책의 변화도 업종별 재편과 행정부 재량이라는 현실적인 틀 안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에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채널M은 미국에 상주하는 기자가 발 빠르게 수집한 정보들을 싹싹 긁어모아 말해주는 경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Let美Inside'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진짜' 경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