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11월 중간선거 승리 시 지급하겠다던 '트럼프 배당금' 5000달러(약 667만원)를 미국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뉴스1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후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 오션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이기면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의 현금을 주겠다는 '트럼프 배당금' 공약을 재확인하며 "이 돈은 한국 같은 해외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은 미국 안에서만 써야 한다"며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여보, 1만달러를 중국에서 쓰자. 일본에 가자. 한국에 가자'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도 언급하며 "아주 낭만적인 곳"이라고 말했다가 "프랑스에 가서 혁명을 공부하자"고 농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과 경제 성과로 '트럼프 배당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배당금 지급에는 약 1조 달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관세 정책 등으로) 22조2000억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투자를 유치했고 25조달러의 부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병들에게 이미 1776.77달러를 지급했다며 트럼프 배당금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트럼프 배당금' 공약을 처음 내놨다. 그러나 재원 마련, 해외 소비 제한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가 관세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한 2026회계연도 관세 수입은 약 1670억달러로 배당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제동으로 일부 관세 수입의 환급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현금 지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 상승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의회 승인도 넘어야 할 과제다. 미국 헌법상 연방정부의 지출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트럼프 배당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