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한국 국방장관이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 미국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통과하지 않은 학생이 오늘 당장 졸업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방송에서 강 장관의 전작권 전환 발언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직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문제는 평시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면서 "주권이 아니라 (전쟁) 승리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를 해체하고 한국군은 한국이,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자 지휘하자는 병렬형 지휘체계 주장에 대해서는 "덜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미국 모두 민족주의와 포퓰리즘 속에서 공동의 이익보다 자국 이익만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같이 갑시다' 대신 '나란히 가되 내 이익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진동이 너무 커서 (동맹을 떠받치는) 핵심 부품이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빼는 수단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 최소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차 석좌는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한다면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중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생각(주한미군 철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팟캐스트에 동석한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병력 감축의 출구로 볼 가능성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