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비 연 5조원 분담 요구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을 3배 올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구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분담금을 1.4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정부가 연 2110억엔(1조7600억원) 수준인 주일미군 분담금을 연 3000억엔(2조5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분담금을 연 6000억엔(5조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수준의 약 3배 수준으로 올리라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양국 정부가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행정부부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5년에 한번씩 미국 정부와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을 협상한다. 한국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인 2024년 10월 협상을 조기 타결했다. 원래 협상 시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해였다.
미국, 일본 간 현행 분담금 협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유효하다. 이에 양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협상을 거듭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입장은) 미국과 괴리가 크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사히 취재에 응한 현지 외교 소식통은 "양국이 협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