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법안 발의…日독도 영유권 주장 대응체계 강화 법률안도
광복 68주년을 맞아 민족 정기를 제고하고 일본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자녀와 손자녀로 최대 2대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관련 사료 등이 발견돼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이미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아 예우가 어렵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까지 유족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을동 의원 측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민족 정기를 드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돼 사할린에 이주정착한 동포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사할린 동포를 고려인 동포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역사 기념사업과 방송 프로그램 방영 등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지원 사업과 고려인 동포 지원을 위한 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독도 영유권 수호와 독도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독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수부 장관이 관계 부처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독도와 관련된 국제협력 증진에 대한 사항을 기번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독도 영유권 수호와 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협조 의무를 명시해 부처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