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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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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지정…영장전담법관 이종록·부동식
'통일교 금품 의혹' 임종성 전 의원 "통일교, 성과위해 일방적 작성"
법원 "계엄은 내란, 이상민은 내란 구성원"… 윤석열 중형 가능성↑
생활속법률
"딸 죽자 재혼한 사위, 내 돈 상속 노려"…혼인신고 안한 이유에 분노
신분증 '사본'으로 9000만원 뜯은 보이스피싱범…비대면 대출 유효할까
"던진 그릇 안 맞았아도 폭행죄" 1·2심 무죄…대법서 '유죄' 이유는?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이?…대법 "기존 약국, 행정소송 가능"
법정블루스
'강남역 여자친구 살인' 피해자 가족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법정블루스]
'술 접대' 의혹 일파만파에…일선 판사들도 '뒤숭숭'[법정블루스]
"어머니 안아봐도..." 피고인의 작은 요청 허락한 재판장의 마지막 말은
'12·3 비상계엄' 사령관들 탄핵 심판서 침묵…왜? [양윤우의 법정블루스]
검찰聽
3대 특검 끝나도 못 웃는 검찰…"2차 특검 재파견 어쩌죠"
'검찰청 폐지'에 반발 움직임…대검은 조용, 일선만 '부글부글'?
"15년 전처럼 우편 송부할 수도"…검찰개혁에 '킥스' 운명은
"라떼도 이런 일 없었죠"…1인당 미제 500건, 일찍 수사 멈춘 검찰
LAW PEOPLE
[로펌톡톡]손승우 센터장·임형주 변호사
로펌 유일 율촌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 "국익과 사익 '저울' 역할할 것"
소니코리아 560억원대 손배소 승리 비결은[로펌톡톡]
[로펌톡톡] 법무법인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 홍정석 팀장, 송병철 고문, 박장호 고문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 "전과 다른 정부…숲이 아닌 나무도 봐야"[로펌톡톡]
법률기고
[기고]효도계약서 작성만으로 안심하고 증여할 수 있을까?
"애 키우느라 힘들어" 6년째 관계 거부하는 아내…이혼 사유될까[이혼챗봇]
[기고] 배당소득분리과세가 뭐길래…
법조리포트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직 '후진국'…"인센티브 방식도 고려해야"
편의점 바로 앞이 차도인데 경사로 설치?…점주들 "사고 나면 어쩌나"
'헐렁한 시행령' 20년 방치한 국가, 배상 인정 땐 최초 사례…줄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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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에 255억 지급하라"...풋옵션 소송, 하이브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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