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공천개혁' 방안 발표… 6·4 지방선거부터 곧바로 적용

민주당은 23일 공천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공천 배제'나 '출당 조치'를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 의원 특권 내려놓기', 5일 '국회 제도개혁' 방안에 이은 세번째 혁신안이다.
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 및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자격 심사시 '형사상 기소'된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공천 배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부정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공천을 취소하고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장 6·4지방선거에서부터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를 하는 등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국민 신뢰 극복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자기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천 결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총선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당 선거관리위원회 절반을 당외 인사로 구성하고 '부정선거감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당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에서는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정당'의 역할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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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 인사 및 재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도당 정책기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을지로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하고 부처별·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