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것 하나로 상대방의 선택을 유도하는 기술, '넛지(Nudge)'. 원래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동명의 책의 공저자였던 캐스 R. 선스타인이, 이번에는 '와이 넛지(Why Nudge)?'라는 새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넛지를 정부에 적용해보는 '응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스타인은 법 이론과 행동 경제학을 결합해 비만이나 흡연, 부주의한 운전, 건강 보험, 식품 안전 등 첨예하고 논쟁적인 정책 이슈들을 다룬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합당한 범위에 대해 신선한 논거를 제시한다.
선스타인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는 정도의 기준이 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밀은 "문명사회 구성원들의 의지를 거슬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인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정부가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위해 원칙(Harm Principle)'이 아직도 정부 정책에서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만, 선스타인은 이 원칙에 반기를 든다. 정부는 타인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때에도 다수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개개인의 삶에 개입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택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무시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이기도 하는 등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스타인은 이를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정치학'이라고 명명하고 정부가 어떻게 개인의 삶에 개입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게 비바람이 아닌 태양이었듯, 강압이 아닌 '넛지'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니 패스트푸드에 폭탄 세금을 내리는 것보다는, 600칼로리 내에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드는 것. 똑똑한 정부가 국민의 불만 없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와이넛지?=캐스 R. 선스타인 지음. 박세연 옮김. 열린책들 펴냄. 232쪽/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