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100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인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부채의 총량보다 질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 국제적 관점의 조명'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와 최준규 한양대 교수는 개인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통합을 강조했다. 채무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게 하기보다 채무자는 신청만 하고 법원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두 가지 절차 사이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해 채무자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윤해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 2007~2009년 중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실패여부를 추적한 결과(지난해 7월 기준) 50대 이상의 중·고령층과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채무자가 악성부채 축적 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상담 활성화 등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개인워크아웃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채무자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섭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며 "향후 고령층이 보유하게 될 가계부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거치식·일시상환 방식 중심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면서 향후 가계부채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 고령층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은퇴 이후 소득이 급감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안드레 OECD 선임이코노미니스트는 가계부채의 수준이 과도하면 가계의 경기대응력을 훼손시켜 위기를 초래하거나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규모 자체나 총량보다는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요인들(소득계층별 부채·자산 분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련 만기·유동성 불일치 등)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은 미시건전성 규제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을 통한 보완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한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LTV 상한규제의 완화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한편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LTV 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8% 상승하고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2014년 기준 약 3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LTV 상한이 높은 경제일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단기적 변동성도 확대됐다. 송 연구위원은 "LTV 상한규제 완화 이후 주택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효적 LTV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