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공사를 마친지 1년이 지나도록 가동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멈춰 있다.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허가가 미뤄진 원인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의심한다.
원안위가 다음달부터 운영허가 심의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허가가 떨어지더라도 최장 8개월의 시운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내 상업운전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신고리 4호기는 설비용량 140만㎾급으로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를 채택한 원전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노형이 같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력량의 12%에 해당하는 104억㎾h의 전력을 생산한다.
신고리 4호기는 2007년 9월부터 착공해 10년 만인 2017년 8월 물리적 공사가 끝났다. 사실상 완공돼 상업운전 전까지 연료주입 후 시운전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원전의 건설·운영 등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원안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지 못해 17개월째 종합공정률이 99.6%에 머물고 있다.
본래 2017년 11월이었던 상업운전 목표 시점도 2018년 9월, 2019년 8월로 계속해서 연기됐고,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함께 지어진 '쌍둥이 원전' 신고리 3호기가 2016년 12월 상업운전에 들어가 현재까지 가동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원안위는 신고리 3호기 보다 4호기의 운영허가 절차가 더딘 이유로 '안전성 강화'를 꼽았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경주·포항지진으로 지진안전성을 보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3호기는 먼저 시공을 마치고 2015년 10월 운영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6년 9월과 2017년 11월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울산에 위치한 신고리 4호기에 대해 추가 안전성 평가 작업을 벌일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야당 등 일각에선 원안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눈치를 보며 운영허가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함께 건설된 신고리 3호기가 지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데다 애초에 7.0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5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신고리 4호기가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손실이 하루 20억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현재 정상적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엔 선을 그었다. 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운영 허가 문제를 결론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회 검토를 마친 후 2018년 10월부터 1월까지 7번의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를 사전보고 안건으로 다뤘고, 다음달 1일 전체회의부터는 본격적인 심의절차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내 상업운전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신규 원전은 가동 승인 후 연료주입과 시운전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어야 상업 가동이 가능한데, 여기에 통상 6~8개월이 걸린다. 다음달 시작되는 운영 허가 심의 과정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신고리 3호기의 경우 2015년 3월 심의를 시작했지만 중간에 잘못된 부품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면서 최종 허가를 받는 데까지 7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