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으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가 20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전년(55만2000일) 대비 27.2%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분을 측정하는 지표로 하루 8시간 이상 조업 중단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한 뒤 이를 일 단위로 환산해 산정한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최근 20년 집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근로손실일수는 2016년 203만5000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86만2000일, 2018년 55만2000일 등 꾸준히 줄어 왔다.
지난해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전년(134건) 대비 오히려 5.2% 늘었다. 그럼에도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은 현대자동차 등 조합원 수가 많은 대형 사업장에서 노사가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현대차 노사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에 합의했다.
대형 사업장에서 평균 분규 일수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41개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46개소로 2018년(26개소)보다 76.9% 증가했다. 하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 1개소당 평균 분규 일수는 같은 기간 16.8일에서 9.9일로 41.4% 감소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간 합의관행 확산, 당사자간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주요 유럽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07~2017년 평균 한국의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42.33일이다. 덴마크 107.8일, 스페인 56.6일, 이탈리아 48.5일(2007년~2008년) 보단 적고 미국 6.0일, 일본 0.2일보다는 많았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노사분규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노사 관계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엔 현장을 찾기로 했다.
임 차관은 "앞으로도 노사분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핵심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노사 갈등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선 노사단체와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노사 갈등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