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연금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무원들도 부동산 시장 상승 분위기 속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준말) 대열에 합류했다는 말이 나온다. 16일부터 연금대출 이자율도 사상 처음으로 3%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공무원연금대출을 받는 공무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대출은 89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통계 작성 이후 2013년 8898억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 기록이다. 1인당 대출액도 사상 최대다. 지난해 대출 건수는 3만8763건으로 연금대출을 받은 공무원 1인당 2294만원을 빌렸다. 종전에 가장 대출액이 많았던 2013년 당시 대출 건수가 6만14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2배 가까이 더 대출을 받은 셈이다.
공무원연금대출은 전체 대출 가운데 62%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례대출, 나머지 38%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해주는 일반대출로 나뉘어 지원된다.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당시 무주택이 주택매매시엔 최대 7000만원, 일반 대출시엔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의 전체 대출액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파악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대출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받을 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받는 구조여서 연금을 담보로 받는 공무원 최후의 대출 수단인 '영끌' 지표로 불린다.
현재 공무원연금대출 최저금리는 시중금리(2%대)보다 높은 최저 3% 수준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오르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모든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대출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공무원은 연금기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출 자체가 특혜라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대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최저 3%에 머물러있던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이 16일부터 2.64%로 낮아지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대출 중 2019년 기준 주택매매 대출은 449억원(1017건), 임차자금 대출은 243억원(646건)이지만 지난해 실적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연금대출 이자율은 16일부터 2.64%로 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