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직 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그간 요구한 내년 임금인상률 7.4%에 턱없이 못미친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세전)은 올해 168만6500원보다 약 2만8670원이 오른 171만5170원이 된다.
공무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측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임금 삭감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뒤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고 수당 등을 포함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인상률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도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무원 임금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의 권고안보다 낮게 책정된다. 올해 인사처의 권고안은 1.7~2.3%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7%대인데 이대로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 삭감과 정원 감축 등 윤 정부의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