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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올해보다 5% 늘린 639조…"추경 대비 6% 감축"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준이다. 연간 총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에서 지출 확대폭을 지난 정부보다 크게 낮춰 재정정책의 초점을 '건전화'에 맞췄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을 고려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강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5.2% 증가(올해 본

내년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 예산이 1조원 수준에 그쳤다. 인재양성에 쓰일 예산 45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총예산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직접보조금과 R&D(연구개발)에만 매년 100억달러( 13조500억원)이상 투자키로 한 미국이나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만 7740억엔(7조4000억원) 규모의 직접보조금 예산을 긴급 편성한 일본 등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지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만큼 업계는 실망스럽단 표정이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조137억원이다.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4498억원(44.4%)을 제외하면 △기술개발(3908억원) △인프라(1471억원) △사업화(260억원) 등에 5639억원이다. 이는 내년도 총지출(639조원)의 0.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대규모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뛰어든 미국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각각 100조원을 넘게 됐다. 개별 부처의 소관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건 처음이다. 두 부처의 예산은 내년 전체 정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만큼 소관 업무가 많지만 두 부처의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대통령실은 장관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30일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번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로 바뀌면서 예산 증가폭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부처 예산 1·2위인 복지부와 교육부의 예산 증가율은 평균을 상회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한 복지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1.8% 증가한 108조9918억원이다. 복지부의 예산은 18개 중앙부처 중 가장 많다. 복지부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00조원을 돌파했지만 본예산을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 사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30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2018년 정부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재원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간 6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전제로 관

윤석열 정부가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직 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그간 요구한 내년 임금인상률 7.4%에 턱없이 못미친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세전)은 올해 168만6500원보다 약 2만8670원이 오른 171만5170원이 된다. 공무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측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임금 삭감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뒤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고 수당 등을 포함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인상률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8년 2.6%

74년 만에 개방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드러내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445억원을 투입한다. 각종 미술·공연전시, 역사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선보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관광자원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도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8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5% 감액된 와중에도 청와대 개방은 정부 역점사업인 만큼 상당한 규모의 예산(445억원)을 편성한 것.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 문화정책 핵심 5대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청와대 활용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 품으로' 슬로건을 내걸로 진행한 1단계 단순개방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문화예술·관광 기능을 더한 2단계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청와대를 복합 문화예

내년 책정된 반도체, AI(인공지능), 우주 등 7대 초격차 전략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반도체 △5G·6G·양자 △미래 모빌리티 △우주 △첨단 바이오 △2차전지 △AI 등 7대 초격차 기술 분야에 투입되는 R&D 예산은 올해 3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5000억원으로 21.62% 늘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분야 R&D 투자를 확대한다"며 "반도체 등 시장 선점과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초격차 전략기술의 R&D, 인프라, 인력양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경쟁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AI 및 전력 반도체, 센서 등의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반도체

내년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임금상승과 고용 증가, 소비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올해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둔화·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 관련 세수 감소로 국세증가율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397조886억원)보다 0.8% 늘어난 400조45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내년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치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한 국세수입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나름의 합리적인, 최선의 전망을 했다"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급속도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꺾이면 정부가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두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6% 줄어든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 하반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다. '윤석열표 1억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재정과 운영 기간의 현실성 등이 반영돼 규모가 대폭 줄었다. 5년 만기로 운영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최대 6%의 지원금(기여금)을 덧붙여 주는 방식(은행 금리 별도)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예산 3528억원(기여금 344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필요한 연간 소요재원 6900억원 중 절반 가량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청년 관련 공약 중 하나다. '10년 동안 1억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공약에 청년층이 큰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지출 관리, 10년 만기 예금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와 기간이 공약보다 축소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를 청년을 대상으

문재인 정부의 주요 투자 정책이었던 '뉴딜펀드'가 혁신성장펀드로 이름이 바뀌고, 투입 예산이 절반으로 준다. 대신 서민금융과 청년자산형성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도 내년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은 내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30일 발표했다. 내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조6838억원으로 올해보다 4727억원(11.4%) 줄었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가 내년에는 '혁신성장펀드'로 재편된다.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뉴딜펀드가 6000억원 투입으로 총 4조원 규모로 운영됐던 것과 비교하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고, 재정출자비율은 15%에서 10%로 떨어졌다. 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기존 뉴딜펀드가 디지털·그린분야에 집중 투자한 것과 비교해 운용 목표도 다소 수정됐다. 뉴딜펀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민간 주도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사업 확대에 나선다. 팁스 연계 지원 기업 수를 대폭 늘리고,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팁스 연계 지원 기업 수를 올해 1100개사에서 2023년 1600개사로 확대했다. 팁스는 민간 운용사를 활용해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정부의 매칭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단계별로 다양한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계별로 △프리 팁스 (30건→40건) △팁스 (500건→720건) △사업화·해외마케팅(525건→756건) △포스트 팁스 (50건→72건) 등에서 고루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팁스 관련 예산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국내외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예산 501억원을 투입한다. 또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