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한도가 현행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만원 수준에서 340만원으로 증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의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는 100원 이상~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기부 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최대 500만원을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90만8500원이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338만3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현행 500만원 기부 시 답례품 150만원(기부금의 30% 수준)을 되돌려받는데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기부하면 600만원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추진 방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주류 사업 관련 규제개선이 꼽힌다. 정부는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주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류산업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 운영 규제를 개선해 부담을 낮춘다. 구체적으로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자영업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게 골자다.
또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늘릴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최되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을 제공하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 목표를 지난해(2만2000명)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 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수험생 부담을 낮춘다.
올 하반기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가칭)'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통합 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향후 기초·차상위 계층의 첫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꿈사다리 장학사업 지원 대상도 늘린다. 꿈사다리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