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멸에 맞선 새로운 실험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부 문화의 조성도 기대할 수 있다. 극심한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 준비에 정성을 쏟는 이유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멸에 맞선 새로운 실험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부 문화의 조성도 기대할 수 있다. 극심한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금 준비에 정성을 쏟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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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내 15개 자치단체들이 올해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대상 조정 등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도지사는 20일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와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현행법은 관할 구역 및 주민을 공유하는 광역과 기초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제각기 답례품 발굴·홍보를 위한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인데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로 지방정부의 주요 구성원인 법인의 지역 기여
"혼저혼저 오라게! 무사 맨날 늦엄시니?" ("빨리빨리 와야지! 왜 맨날 늦니?") 2022년 방영된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배경은 외국도 아니고 배우들이 외국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한글 자막이 나온다. 드라마 속 배경이 제주도로 배우들이 적지 않은 양의 대사를 제주어로 하다보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친절하게 한글 자막을 넣은 것이다. 지난달 종영한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의 배경도 제주도다. 드라마 속 제주 방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 방언 인기에 최근 '제주도 사투리 능력 고사' 웹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드라마 속 인기와 달리 현실 속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2010년 '소멸 위기의 언어'로 지정할 정도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으로 '제주어 보존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드라마에서 제주 사투리가 자막을
# 지난 1일 오후 찾은 제주도립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띈다. 제주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제주도내 공영관광지를 무료 혹은 절반 가격에 입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하루종일 비가 내렸던 터라 일정을 수정해 미술관을 찾았다는 김수인씨(31)는 "대학 졸업 후 해마다 제주를 찾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며 "답례품 외에 관광지 할인혜택도 준다고 하니 다음에는 제주에 고향사랑기부를 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건수 1위를 차지한 제주. 작년 한해 1만6610건의 기부가 몰렸다. 총 18억2300만원의 기부금이 모인 것을 감안하면 기부 1건당 기부액은 10만9753원이다. 전체 기부자의 93%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10만원 기부자였다. 그만큼 소액기부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제주의 전략이 통했다. 제주는 고액기부의 경우 1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큰 반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려는 소액기부는 재기부 가
"기부를 하고도 주머니가 풍족해지는 방법이 있다. 고향 등 인연 있는 지역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다. 베푼 것 이상으로 세제 혜택, 답례품을 챙길 수 있으니 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한 것 이상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일정 한도 내로 기부한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세액,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현재 사는 곳 외에 연간 5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이를 초과한 분은 16.5% 공제받는 다. 예컨대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을,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24만8500원, 답례품 30만원 등 54만8500원을 받는다. ━'기부지역'과 함께 '답례품'도 살펴야━ 기자가 직접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봤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메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면 크게 △기부하기 △기부 안내 △답례품 둘러보기 △기금사업 둘러보기 등 메뉴가 보인다. 이후 기부하는 방법은 △기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모금방법이 다양해지고 지정기부도 가능해진다. 특히 기부금 상한액이 2000만원까지 확대되는 내년부터 모금액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금 방법으로 금지됐던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메시지,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와 독려가 허용된다. 그동안은 개별적인 전화, 서신이나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방문, 향우회나 동창회 모임에서 고향사랑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를 두고 자발적 기부를 권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지방에선 향우회나 동창회 등을 통해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각종 모임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란 불만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턴 개인적인 독려나 권유가 허용되고 고향사랑기부제
전라북도 장수군은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이다. 지난달 기준 장수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만951명에 불과하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장수군보다 인구가 적은 곳은 울릉군(9031명), 영양군(1만642명), 옹진군(2만347명)밖에 없다. 지방소멸 우려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장수군이지만, 최근에는 희망적인 타이틀을 하나 얻었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1위'. 장수군을 대표하는 사과는 전국 지자체의 9961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판매량만 2088개에 이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264만원이다. 장수군 사례처럼 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한 동력이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첫 해 유의미한 실적을 보인 지자체 중 다수는 답례품으로 특산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행정안전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수군이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 금액은 총 6억4223만7700원이다. 장수군은 226개 기초지자체와
650억2000만원 vs 81억엔 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와 이보다 앞선 2008년 시작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시행 1년차 기부금액이다. 81억엔을 원화로 환산하면 약 726억원이다. 시행 1년차 성적표만 보면 일본 고향납세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한국(2023년 기준 약 5200만명)과 일본(2008년 기준 약 1억2800만명)의 인구 차이를 고려하면 양호한 성적이다. 지난달 말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 전반을 살피기 위해 일본 혼슈 군마현과 도쿄 스미다구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일본도 고향납세제가 활성화하는 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일본을 가서 보니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출발 성과가 좋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제주는 지난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건수 1위를 기록했다. 작년 한해 1만6610건(기부금액 약 18억20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가 제주에 이뤄졌다. 기부금액으로 따지면 제주를 제치고 전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대통령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가 이날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에 따른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시에 있는 복지시설에 재기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50만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650억원의 기부를 하셨고 제도의 취지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인구감소 지역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따뜻한 기부의 마음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개인별 기부 연간 상한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자의 기부금 사용처 지정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별도 규정했다. 기부금액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상한액이 확대되면서 2025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
지난해 대전시 고향사랑기부금제에 참여한 20~30대의 기부액이 총 모금액의 절반을 넘는데다 전국 평균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부금 시행 첫해인 지난해 총 1억2270만원을 모금하며 목표액을 122% 초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령대별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대 16.31%, 30대 37.31%, 40대 25%, 50대 17.65%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5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30대의 기부액 비중이 높았다. 30대는 전국 평균(29.5%)보다 7.8%p 높았고 20대는 전국 평균(8.07%)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 훌쩍 넘었다. 20·30대의 기부액 전국비중이 38.2%인 가운데 대전은 53.62%로 모금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김영진 시 소통정책과장은 "이는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하며 노잼도시 탈출을 알렸던 '0시 축제'를 비롯해 대전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기업과 청년들이 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첫 해 총 650억2000만원(52만5000여건)을 모금했다. 전북 장수군의 답례품인 '꿀이뚝뚝 장수신농사과 5kg' 구매액은 6000만원 이상 팔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 운영실적을 10일 공개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목표한 500억원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로 연말 기부집중 현상이 뚜렷한 12월 모금액이 260억3000만원에 달하면서 성공적인 실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행안부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난 1년 간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 취지대로 △지역재정 확충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효능감 제고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우선 행안부는 지난 1년간 모금된 약 650억2000만원의 기부금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예상 밖 호응을 이끌어내며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모금액이 당초 목표인 500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기부자 유치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돈을 내면 세제 혜택을 준다. 1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모금액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인다.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모금한 금액이 650억원을 넘어섰다. 연말 이전까지 4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연말정산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막판에 기부금이 몰리면서 12월 한달간 250억원이 넘는 모금액이 들어왔다.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6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