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강남 자율주행택시 낮에도 이용가능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명확히 해 기업이 투자 입지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택시의 운행시간과 운행대수를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신청 시 요구했던 재무적 조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엔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5개의 규제개선과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6개의 규제개선이 포함됐다.

먼저 소상공인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지자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를 허용하는 서비스다. 간소화 서비스 업종이 아니면 양쪽에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서비스를 적용받는 업종은 56개로 한정적이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과 관련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2~3년 내로 늘리고 사본 제출도 허용한다. MAS란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기존엔 1년 이내 시험성적서 원본만 유효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해서 기업의 투자 입지 결정을 돕는다. 기존엔 운영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

아울러 현재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심야 시간(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에 운행 중인 주행택시의 운행시간과 운행대수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낮에도 자율주행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3대를 운영 중인데 최대 7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분야 국가 R&D 사업 참여조건을 완화한다. 기존엔 전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 자격제한을 했지만 앞으론 신청시점에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한 글로벌 제약사 인증유형을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성평가 위주로 이뤄져 객관성이 부족한 데다 글로벌 제약사 별도 인증기준이 없어 애로가 있었다.

이밖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평가 시 발전전용 수소연료전지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평가 프로그램 반영을 추진한다. 사업자 혼란과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위치정보·사업 유형 구분을 폐지해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단일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