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15대 초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정부가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5개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우선 발표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20개의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첨단소재·부품(5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6개) △K-붐업(4개) 등 3개 분야에 대해 15대 초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중 5개 과제에 대한 첫번째 추진계획을 이날 추가로 발표했다. △SiC 전력반도체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다.
먼저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수준인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SiC 웨이퍼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2028년까지 국비 90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엔 249억원을 담았다.
전력반도체 특화형 인재도 양성한다. 서울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국비 250억원을 투입해 화합물 전력반도체(소자·공정·패키징 등) 특화형 석·박사 인재를 양성한다.
LNG 화물창은 국산화 실증사업에 착수해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부품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22억원을 반영해 한국형 화물창 극저온 보냉제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그래핀의 경우 원천기술이 확보된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에 집중한다. 중장기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기술로드맵 개발 및 이행에도 나선다. 또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술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 아울러 해외 안전성 규제 대응 및 표준화 방안도 마련한다.
특수탄소강은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용 탄소배출저감특화 철강판재 기술개발 등에 내년부터 5년간 국비 285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K-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K-콘텐츠와 연계한 한류 마케팅 및 글로벌 B2B(기업간거래)·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인기 애플리케이션·인플루언서 연계 K-식품 홍보를 확대한다.
특히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을 지정해 비관세장벽 해소, 유통채널 협력 등 기업 진출 지원 및 한식 홍보를 강화한다.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력 지원 강화 차원에서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720억원) △주요 수출국 내 현지 물류 인프라 확대(107억원) △창업 수출기업 지원, 원료·부자재 구입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지원 확대(5100억원)를 내년 예산으로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프로젝트별 20개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 재정·세제·금융·규제 관련 쟁점 해결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균형성장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각 추진단은 이달 중 1차 정례회의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프로젝트별 로드맵 등 세부 추진계획은 10∼11월 완성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주관부처가 중심이 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