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정과제에 '성별임금격차 해소·아이돌봄 확대'

정인지 기자
2025.09.16 15:29
/사진제공=여가부

여성가족부가 국정과제로 성평등 사회를 이루고 여성·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긴다고 밝혔다.

3대 과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이다.

이를 위해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경제활동 지원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로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조직문화 개선,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지원 강화에 힘쓴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인식을 높이는 것도 목표로 한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대부분 작고한 점을 고려해 제3자가 명예훼손을 지적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도 보장한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양육부담을 덜고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국제교류 등 청소년 활동·참여 활성화, 정서·행동 고위기·취약 청소년을 지원하는 건강권·마음건강 증진,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를 돕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 등이다.

또 아이돌봄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한부모·이주배경 가족 등 지원 강화도 포함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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