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약 500조원)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현금 투자금액 상한은 200억달러로 설정했다. 관세협상의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지난 7월30일 큰 틀의 관세협상 타결 이후 3개월 간의 후속 협상 끝에 이날 양국 정상의 최종 담판으로 극적 타결이 성사된 것이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는 2000억달러, 조선업 투자는 1500억달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시장 영향을 고려해 2000억달러 현금은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3500억달러 펀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과 자동차 품목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다. 하지만 그동안 양측은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비중과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는 투자금 대부분을 대출·보증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전액을 현금으로 선불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처 역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에 강점이 있는 첨단산업에 투자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자로 발생한 수익도 미국이 90% 이상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자 자동차 관세도 여전히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3500억달러 중 절반 이상, 약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0억달러씩 8년간 분할투자하는 방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 100억달러 미만으로 약 10년간 분할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통상당국은 수시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미국측과 협상을 이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달 들어서만 2~3차례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22~23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무박 출장 강행군도 불사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실장, 김정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측 재무·통상 당국자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측 재무·통상 당국자가 총출동해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지지부진했던 관세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서 25%가 적용됐던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관세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화색이 돈다.
불안했던 외환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호황이 이어지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 상승세가 지속됐다. 금융권에서는 원화 약세의 배경에 대해 관세 불확실성과 대미 투자펀드로 인한 외화 유출 우려 등으로 분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4일 보고서를 통해 "7월 이후 원화를 약세 흐름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무역 관련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APEC회의에 맞춰 우리 경제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