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천건의 부동산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이 중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다음주에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 대출,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해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이후 파악한 의심거래는 2696건이다. 기획부동산(1123건), 전세사기(893건), 서울주택 이상거래(376건), 부동산직거래(304건) 등이다. 해당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등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와 관련해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지건에 대한 우선조사 결과 의심 정황 8건을 수사 의뢰했다. 2023년과 2024년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위법 사항을 중심으로 605건을 조사 중이다.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마무리한다. 비주택·토지 거래분은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를 점검 중이다. 은행권에 대한 점검은 마무리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 중 용도 외 유용은 45건이다. 지금까지 25건은 대출금을 환수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경우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이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부동산 관련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기획부동산 등 8대 불법행위다. 지금까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했고 64명을 송치했다.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다음달 3일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