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EU(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전날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대미 투자 총액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정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약정은 2029년 1월까지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기성고(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대미투자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달로 소급해 자동차 관세 인하(25%→15%)가 적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신속히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