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APEC, 의미 있는 전환점…공급망 불확실성 완화 계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주에서 열린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안건은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급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원 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부담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산업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