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2% 깜짝 성장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하고 있단 분석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성장세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경제 상황 개선세가 재정 투입과 반도체 경기 호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에 따른 것을 감안하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진짜 성장' 전략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것도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반영되면서 민간소비가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결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새정부 출범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향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두고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성장률 반등이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의 결과가 아니라 기저효과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약 14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소비쿠폰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은 맞지만,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장담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 등의 숫자가 좋아지고 수출도 IT(정보기술)를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 같지만 IT 쪽은 고용유발계수가 높지 않고 소수의 대기업만 잘 되는 것 같아 내수 전체가 좋아진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 정도인데, 잠재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아직은 (경제 상황이) 좋다고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반도체 호황 사이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교수는 "'반도체 다음 먹거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정부가 대답할 때가 됐다"며 "주식시장도 반도체만 뜨거운데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면 경기가 다시 나빠질 우려가 있어 다음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인 'AI 대전환'과 관련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AI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AI인지 구체화가 안돼있다"며 "데이터센터 위주로 짓는다고 하는데 데이터센터가 AI의 일부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AI 산업을 키울 구체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범과 함께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정부는 경제 구조개혁 추진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활동과 관련해 근로시간 규제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기업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라며 "그런 문제들이 잘못하면 (우리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혁신이나 구조개혁은 힘들더라도 해야 한다"며 "노사정이 힘을 합해 개혁 과제를 도출해 노동시장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인구문제도 중요하다"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완화를 위한 이민 문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