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자동차 관세 15% 적용 시기를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관세 후속 절차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인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 대출 절차를 진행해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 이행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과 관련한 전략적 투자 MOU를 준비 중이다. 이와 맞물려 자동차, 의약품 등 품목 관세 관련한 양국의 조인트팩트시트(JFS)가 공개된다.
기존 25%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출 경우 소급일이 중요해진다. 김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달 1일로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 차원에서는 상호관세 발효시점인 8월 7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젔다.
김 장관은 "투자 선정, 운영, 수익배분 전단계에 걸쳐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제고 장치도 마련했다"며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초기 수익 배분비율 5대5를 우리측에 유리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브렐라 SPV(특수목적법인) 구조를 통해 위험도를 분산시킬 수 있어 특정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로 수익보전이 가능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당초 3500억불 현금 투자요구가 2000억불로 축소됐으며 조선협력은 대출 보증, 선박 금융을 포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 납입한도를 200억불로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 우려시 납입시기, 금액 등을 조정하는 외환시장 충격완화장치도 마련했다"며 "전략적 투자 MOU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추진 과정서 토지임대, 용수·전력공급, 구매계약 주선,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미국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만 원리금 상환 전까지 초기 수익 배분 5대5, 투자금 납입 미이행시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 등 한계도 있는 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협상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서 시작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데 그쳤다"며 "고생했다고 하지만 개운하진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