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육상풍력 설비를 6배 늘린다. 발전단가는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80원대에서 150원 이하로 낮춘다.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로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한 축인 육상풍력을 미래 전력수급의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우선 육상풍력 발전설비 보급 목표로 2030년 6GW(기가와트), 2035년까지 12GW를 내세웠다. 현재 2GW의 6배 규모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발전단가는 2030년 150원대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 입찰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민간 PPA(전력구매계약)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의 육상풍력 입찰량을 미리 제시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입찰 로드맵도 발표한다.
PPA는 전력소비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내년에 PPA 전용 중개시장을 신설하고 PPA 참여자에 대한 망사용료 지원도 확대한다.
인허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 주도의 대규모 계획입지 발굴이 추진된다. 기후부, 산림청, 지자체 등이 국유림을 대상으로 풍황이 우수한 공공입지 발굴을 우선 추진한다. 2027년에 약 100MW(메가와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관리사무소별로 달랐던 임도 사용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선 생태 복원 의무를 이행할 때 전문기관 컨설팅과 대체부지 발굴을 지원한다. 풍황계측기 설치 의무는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경북 등 육풍 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의 신규 계통망을 구축한다. 허수사업자의 계통선점 물량은 신속하게 회수해 접속 가능한 사업자에게 배분한다.
풍력사업자에 대한 보증·융자도 확대한다. 해상풍력만 지원하는 정부보증 대상에 육상풍력도 포함하고 보증 지원 규모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액의 70%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융자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공급망 강화 기여형 한정)으로 확대한다.
국산화 지원도 강화한다. 설치비의 60%를 차지하는 터빈의 6MW급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국내 생산시설 확충 시 생산자금 지원도 늘린다. 1~3MW급 중소형 터빈과 소형풍력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 대책도 포함됐다. 주민이 지분을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소득 마을'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 개인 단위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협동조합이 지분을 보유하고 수익을 마을 공공사업에 쓰는 구조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한 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