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을 계기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요인들이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시적인 상황 개선에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안건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방향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농업분야 경제안보품목 리스크 진단 및 식량안보체계 강화 추진계획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 강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 무역통계·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해 국제협력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수입 고(高) 의존형 국가들에 대해선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경제안보 품목의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수입,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리스크 공유형 국가들과는 위기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강화한다.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방산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도 구축한다. 또한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우주발사장 및 무인기 시험장 등 인프라를 조성한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은 곡물, 축산물, 비료원료 등 농업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재외공관에서 모니터링하는 경제안보 품목은 대폭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위기 감지부터 대응,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정책 및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