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포함 모든 행정조치 활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와 맞물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이번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고,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정부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오는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 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시 무관용 원칙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품격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 국민 삶과 밀접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일수록 소비자와 함께 고통을 이겨낼 때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이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드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