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한국의 과거 산업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산업정책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IMF(국제통화기금)와 태국중앙은행이 공동 개최하고 재경부 후원으로 지난 6일 태국 방콕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Asia(아시아) in 20250' 컨퍼런스의 산업정책 관련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컨퍼런스는 아시아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구조적 전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급 회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각국 정책 당국자와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의 실제 효과와 한계, 향후 정책 설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세션5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돼 온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최근 한국 정부는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각각 맞춤형 지원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세제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에 노력하는 반면, AI·차세대 에너지 등 리스크(위험)와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는 공공-민간 공동투자,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산업정책은 민간의 투자·혁신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 역시 최근의 산업정책이 기술경쟁, 공급망 안정 마련, 경제안보 등 복합적인 정책 목표와 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투자 유인, 산업 생태계 강화, 정부와 시장 간 적절한 역할 분담 등 전략적인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좋은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신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되,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시장 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평가·환류가 이뤄지는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