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고유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 양상으로 흐르자 이날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전환해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 상황 점검과 대응을 강화한다.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단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며 "대상 유종과 가격 기준을 구체화해 국민들께 조속히 말씀드리겠다"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사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기존에 마련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 실시하겠다"며 "또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