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의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협력사업 제안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현금과 유사하지만 프로그램화된 토큰으로, 사전에 조건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정해진 시간과 사용처 등을 벗어나면 결제 자체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부정사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선정(6월 이후)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이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통해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