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설계자의 구상…박홍근 "상시적 추경 바람직하지 않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정과 미래 설계를 아우르는 기획처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지명 직후부터 '미래 설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한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이후 재출범한 기획처의 설계자로 꼽힌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재정운용 방향과 기획처의 역할 등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박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의혹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처 재출범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기획처 역할에 대한 정책 질의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가 바라보는 기획처의 키워드는 '지속 가능 재정'과 '중장기 미래전략'으로 요약된다.

박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도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역시 같은 맥락의 입장을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이 필요한 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기획처의 '미래 설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내세웠다.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이 직면한 5대 난제 극복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되 '전략적 기획력'에 기반하겠단 의지도 함께였다.

박 후보자가 미래 전략을 내세우는 만큼 재정경제부와 업무 조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획재정부에서 갈라져 나온 재정경제부와 기획처는 각각 '국가 대도약 2045'와 '미래 비전 2050'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청사진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는 재정을 통해 경제성장, 사회통합, 미래위기 대응 등을 담당하고 재경부는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및 국고 기능을 통해 경제현안에 대응하는 등 업무 영역이 차별화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