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30배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22일(한국 시간)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영주권 신청과 비자 갱신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비용은 기존 1만엔(한화 약 9만5000원)에서 최대 30만엔(약 280만원)으로 뛰어 최대 2900% 상승한다. 기존 6000엔(한화 약 5만6000원)이던 체류 비자 갱신 비용은 최대 10만엔(약 9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결정은 일본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요양·건설·편의점 등 서비스 업종 전반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외국인 배제'를 겨냥한 결정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일본 교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의 정착을 막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노동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내 외국인 수는 증가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13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관광객은 약 4270만명으로 처음 4000만명을 돌파했다.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일본 내 사회적 반감과 규제 강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겠단 입장이다. 일부 보수 진영에선 저임금 서비스직은 향후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 유입 축소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한다. 현재 의료·요양 등 대면 서비스 분야는 자동화가 쉽지 않은 영역으로, 단기간 내 AI나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외국인 사회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거주자는 "세금도 내는데 체류 연장에 수십만엔을 추가로 내라는 것은 사실상 떠나라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영주권 수수료 인상 정책을 옹호하는 측은 "일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만 선별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일본의 비자 비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현지에선 이번 정책이 일본의 향후 이민 정책 방향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