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 해소,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불을 순매수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등이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에 대해선 "의료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공급, 공사 발주 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PC와 노트북 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있다"며 "내용 연수가 지난 국가 기관의 PC는 무상양여 등을 우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추경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을 두고선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한다"며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연령별 요금제 혜택을 제공하고, 어르신에게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토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한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데이터 안심옵션의 경우에만 연간 32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노인들에게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것은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편법인상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3000건 이상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