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과 같은 26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다. 이로써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추경 편성이 완료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정부안 편성까지 포함할 경우 29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처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000억원이 감액되고 600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이번 추경의 대표 사업 격인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 200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 예산도 추가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529억원)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94억원)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68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73억원) △고유가에 따른 손실 보전하는 연안여객항로 한시 지원 확대(+68억원) △축산사료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원료 구매비용 저금리 대출(+500억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대신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6000억원을 감액했다.
특히 이른바 '짐 캐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도 조정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에 이달 중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늘어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에서 3.8%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마련했다. 또 1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면서 국가채무는 1412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원 줄어들게 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한 뒤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집행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