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165억원 규모의 노동부 추가경정(추경)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노동부 예산은 기준 37조6761억원에서 38조926억원으로 늘었다.
노동부 추경은 총 10개 사업에 편성됐다. 주요 회계사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801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72억원) △K-뉴딜아카데미(988억원) △K-디지털트레이닝(524억원) 등이 있다.
기금 예산은 △체불청산지원융자(899억원) △신용보증대위변제(226억원) △고용유지지원금(186억원) 등이 편성됐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변동이 우려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을 기존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현재 9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규모는 기존 1만명에서 2만3000명으로 늘린다.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도 기존 대비 2000명 늘린 1만6000명으로 확대했다. 경기둔화로 저소득 취약 노동자 등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도 226억원 늘렸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은 27만2000명으로 기존보다 3만명 확대했다. 청년도약장려금의 비수도권 지원 인원도 1만명 추가했다.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을 제공하기 위한 △일경험지원(+1500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도전프로그램(+1000명) △성장프로그램(+3000명)도 확대했다.
청년의 산업·기술 전환 준비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규모를 5000명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도약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는 1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