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가 종결된 데 대해 "유럽연합이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예비검토를 마치고 추가 심층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FSR은 외국 정부의 지원이 유럽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을 진행한 프랑스전력공사가 2024년 10월 한수원이 EU FSR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협조해왔다. EC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층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FSR 조사에 따라 두코바니 원전 사업 지연 우려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리스크가 해소됐다.
김 장관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으며 이번 조사 종결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유럽연합의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며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두코바니 사업은 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서류 제출, 부지 조사 등 주요 절차가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두코바니 원전은)수십 년 동안 한국과 체코가 기술과 산업, 인재를 함께 키워나갈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라며 "이제는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판과 검증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비난과 소모적인 논쟁은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응원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원전업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체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