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연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몽골, 모로코 등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안이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점검한다.
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이달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한다.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대응방안도 점검한다. 관계부처는 미국의 발표내용과 대미 협의 경과 등을 공유하고 관련 후속절차와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여 본부장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