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제보 5배↑…구로·가산 이어 판교 감독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가 최근 두 달간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자 정부가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이어 판교테크노밸리로 감독을 확대한다.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체가 밀집한 판교 일대를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관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두 번째 기획감독이다.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체가 밀집한 데다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판교테크노밸리가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하기 위해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한 뒤 이동형 홍보버스 운영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배너 게시 등을 통해 익명신고센터를 홍보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관련 제보가 크게 증가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접수된 제보를 기반으로 매달 1개 권역씩 감독 대상 지역을 선정해 릴레이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판교 지역에서는 두 달간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면서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구두 지시에 따른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노동부는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하기 위해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한 뒤 이동형 홍보버스 운영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배너 게시 등을 통해 익명신고센터를 홍보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관련 제보가 크게 증가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접수된 제보를 기반으로 매달 1개 권역씩 감독 대상 지역을 선정해 릴레이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