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책분야의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꼽았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적극행정 성과와 창의학습 결과물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 18건(정책 9건, 현장 9건)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발에서는 정책분야와 현장분야에서 모두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의도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최우수를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사업자등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개발한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그동안 명의도용은 납세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거나 사후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담당 조사관은 이런 사후 구제의 한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명의도용 시도 자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끈질긴 추적 끝에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한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담당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서류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지 않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는 납세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이에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을 발로 뛰며 추적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의 탈루세액(2억2300만원)을 추징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 진범까지 직접 밝혀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탈세범으로 몰린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상반기 선발부터 수상자에 대한 성과우수격려금이 확대되고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성과급 SS등급까지 부여되는 등 혜택이 더욱 강화됐다.
국세청은 확고한 적극행정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성과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할 예정이다.
또 올해 603명의 직원(148개 동아리)이 참여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는 업무노하우와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분야별 예선·본선을 거쳐 선정된 총 8개의 과제가 이날 발표심사에 참여했다.
국세청은 발표심사를 통해 업무노하우와 업무개선 아이디어 각 분야별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하고 성과우수격려금·인사 가점·교육훈련실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의 창의적 시도를 적극 장려한다.
업무노하우 분야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노하우, 공제･감면 중복배제 검토프로그램 등 일선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결과물들이 출품됐다.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에는 AI를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한편 국세청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전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