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비스산업은 AI(인공지능)와 만나 '제조업과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혁신', '일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6일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연구개발)·세제·금융 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사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AI가 상품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동차·UAM(도심항공교통) 등이 AI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납세·국고·신약심사·민원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AI와 접목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주권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19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자율주행 DRT 등 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GDP(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다음과제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등이 논의됐다.
산업연구원은 'AI·융합 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관련해 수출 활성화, 내수의 합리가치화, 신서비스의 글로벌 선도라는 3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제조-서비스, 서비스-서비스 등 산업간 융합시대를 맞아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보완 등을 위해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기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K-컬처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전략에 대해 "K-컬처가 K-에브리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작·투자·유통 혁신과 함께 통합적 정책 추진 및 문화적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참석기업들은 콘텐츠, 뷰티 등 20개의 정책 건의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개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