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된다. 국방부가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이 지분 일부를 투자해 사업성을 높인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높이는 만큼 전국의 다양한 유휴부지에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한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소성리협동조합은 최근 임시총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태양광사업 시행업체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공공주도탄소중립산단태양광과 공동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소성리주민태양광을 설립했다.
공공주도탄소중립산단태양광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한수원(40%, 이하 지분율), 한국산업단지공단(30%), 신한자산운용(30%)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한수원은 SPC를 통해 지분을 출자하는 한편 해당 사업의 컨설팅과 사업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성주 소성리 마을주민 태양광 사업은 국방부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을 건설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사드배치 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지역갈등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지역주민들이 보상안으로 건의한 사업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최근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주한미군과 현지 방공여단의 협조를 받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구양리 등이 있다.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000곳 이상으로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새로운 농어촌 소득모델을 만드는 구상이다.
마을주민만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지만 자금의 한계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소성리 태양광 사업은 한수원 등 공공기관이 공동출자에 참여하면서 마을주민 단독 출자보다 사업성을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소성리에는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6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이 건설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태양광사업은 1MW 이하로 조성되지만 소성리 태양광은 사업 규모를 키워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총 사업비 50억원 중 15%는 소성리SPC가 부담하며 85%는 대출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될 경우 발전수익에서 대출이자,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뺀 금액이 마을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수익금은 발전량이나 계통한계가격(SMP), 조달비용 등에따라 달라진다.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구양리 태양광 사업도 소성리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중 14%를 조합이 부담하고 86%를 융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구양리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도 월 평균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마을식당 등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소성리 태양광이 구양리보다 3배 이상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분 수익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햇빛연금·바람연금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소성리와 같이 정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마을주민 이익공유형 사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해 국민펀드를 활용한 송전망 투자 등 다양한 수익공유모델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