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육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8일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 여건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 개선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공지능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직무재교육 포함한 평생교육, 유보통합 통한 영유아 교육 등 전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AI(인공지능) 등 초중등 분야의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것과 함께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 평생교육 등 교육분야 전체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투자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학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매달 통장에 교육비를 자동이체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며 "첫째가 올해 대학에 진학하고 월급도 올랐는데 단순히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첫째가 고등학생일 때보다 더 큰 금액을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는 AI 대전환, 저출생 대응, 고령화 복지 등 시급한 국가적 투자수요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위중한 시기에 서있다"며 "생애주기별 고른 교육기회도 국민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이 잘 걷힌다는 이유로 학생 수가 줄고 앞으로 더 줄어들 건데 계속 더 큰 금액을 자동이체 하는 것이 국가재정 전체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 구조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세수는 법인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법인세수 좌우하는 건 기업실적인데, 해외요인에 의해 매우 크게 흔들린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재정 안정적이어야 한다면서 내국세수에 연동해서 법에 못을 박아뒀는데 오히려 법에 박힌 세수연동 방식이 교육재정을 들쑥날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교육청 등 초·중·고 교육계는 미래교육을 위해 현재 자동이체 시스템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미래교육 수요가 무엇인지 달성하고자 하는 학업적, 비학업적 성과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수 20.79% 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없다"며 "다른 지출분야처럼 정책환경, 정책목표, 그리고 국가재정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 시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재정구조라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