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20조 초과달성…추경 87.4% 집행

정부가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을 목표치 보다 20조8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과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30일까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 총 416조6000억원(집행률 63.3%)으로 상반기 목표 395조8000억원(집행률 60.2%) 대비 20조8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도 상반기 총 24조9000억원(집행률 72.3%)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24조1000억원)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민생경제 분야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9481억원 집행),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5790억원 집행) 등 소상공인 지원과 고물가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은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다.

추경 예산의 경우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중 9조2000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9조원) 대비 2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고유가 부담완화 분야에서 5조1897억원(집행률 97.2%) △민생안정 분야에서 1조6706억원(집행률 67.8%)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 2조3260억원(집행률 86.0%) 등 추경 확정(4월10일) 이후 81일간 총 87.4%를 집행했다.

임 차관은 "이번 상반기는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지속, 고물가 부담, 고용 둔화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방 위험이 상존하여 재정의 적기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요했던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상반기 집행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는 단순 자금 교부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집행 상황을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