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구조개혁과 관련한 정례 협의체 신설을 추진 중이다.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듣고 구조개혁 정책에 반영하겠단 의지다. 실현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와 함께 투트랙으로 구조개혁 이슈를 발굴하겠단 계획이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재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매년 1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상 중이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연구기관, OECD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청년,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간, 계층간 구조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 OECD 선진국의 상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단 취지에서 출발했다. 내부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의 우수사례를 직접 듣고 가능한 정책들은 벤치마킹에 나서겠단 의지다.
청년, 지역, 계층간 양극화는 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병폐로 자리잡았다.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 인구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 등 계층간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양극화는 잠재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뚜렷한 정책 성과가 없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양극화 해소 등 구조개혁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서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특히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만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로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등 구조개혁에 사용하겠단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구조혁신장관회의와 투트랙 전략으로 구조개혁 이슈를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신설되는 회의체다. 범부처가 합동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동시에 OECD와 소통하며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개발하겠단 전략이다.
이외에도 매년 OECD가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해 핵심 관료들을 파견해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OECD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단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