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와 정책 효율화를 위한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의 합리화,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환경 정비가 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2030년 목표치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100GW(태양광 87GW·풍력 9GW·기타 4GW) 누적 보급량은 과거 대비 4배 빠른 보급속도를 요구한다.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에 그쳐 목표 달성을 위해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실적도 상당한 보조금으로 얻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2025년 연간 4조5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고 2012년 도입 이후 누적 규모는 약 28조원에 이른다.
RPS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자들은 직접 발전하거나 공급인증서(REC) 구매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후 한국전력이 의무이행에 든 비용을 정산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KDI는 보조금 투입이 사회에 주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 보급확대의 명분으로 추진해 온 보조금 제도의 정당성이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보조금 제도는 발전 수익에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을 추가 지급해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보급유인을 제공한다.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풍력 각각 1.33원, 1.18원으로 모두 1원을 상회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33원과 1.18원은 2020년 기준 추정치인 데다 REC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의 순비용 증가로 1원당 편익이 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2020년 기준 보조금 1원당 편익 추정치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란 분석이다.
KDI는 비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 수익이 예측되는 보조금 제도를 설계해 설비 확충을 유도하고 발전사업자의 장기 가격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력계통과 자본조달 여건을 개선하면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질 거란 분석도 제시했다. 한국은 높은 발전비용을 감안해도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은데, 이는 비용 외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재생에너지는 발전 시점이 수요(태양광은 한낮, 풍력은 바람 부는 시간에 집중)와 어긋나기 쉬운 데다 한국은 발전에 유리한 지역과 소비지 간 공간적 불일치까지 겹친다. 어긋난 전력이 송전·소비능력을 넘어서면 계통 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출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전망 확충과 시공간 격차를 메워줄 분산에너지·유연성 자원 확보가 필요한데 한국은 둘 다 미비하다.
자본조달도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입은 도매 전력시장가격과 REC 가격에 영향을 받으나 변동성이 커 수익을 가늠하기 어렵다.
KDI는 전력계통, 자본조달, 보급지원 정책의 세 축이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와 효율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안정적 전략공급체계 구축 방안에 재생에너지 또한 재차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러한 전환이 비용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보급으로 이어지려면 어느 한 축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력계통, 자본조달 여건 그리고 보급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