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레버리지 ETF, 꼼꼼히 못 챙겨 송구…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상품을 출시할 때 향후 어떻게 될지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식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단일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 안팎으로 추종하는 상품 탓에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8일 10.84%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5.98%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제개편안 질의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면서 국민들이 징벌적이란 인식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과세 시기가 세 차례 유예됐다.

한편 이날 재경위 회의에 함께 참석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2.7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3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