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 적립·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으로 사용하겠단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우리 세수 구조가 반도체 업황이 3~5년 주기로 왔다갔다해 결손이 났다가 떼돈을 버는 등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금은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미달할 땐 재정안정화 기능을 하는 저수지로 활용해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다.
청년을 위해 일자리, 주거, 자산, 혼인·출산 등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에 나선다. AI(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첨단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도 투입한다.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 유입을 위한 주민 생활 인프라를 늘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산하는 데도 일부 사용한다. 특히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데도 투입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기타(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그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추가세수는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을 의미한다. 올해처럼 반도체 호황과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와 대규모 경기 변동으로 내국세 세입이 장기추세를 넘는 경우를 가리킨다.
차년도 세입예산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반으로 산정한 추세치를 빼면 추가세수가 산출된다. 추가세수는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는 식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로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보다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을 가리키는 용어다. 쉽게 말해 기존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을 의미한다.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경기변동, 세수추계 오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요약하면 추가세수는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세입의 장기추세 상회분을, 초과세수는 세수추계 오차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상회분을 의미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모두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외에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상환 등 국가재정법상 처리절차에 따라 정산한 후 남은 세계잉여금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사용한다. 채권·주식 등 유망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기금 수입규모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반영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운용기관 체제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최소수익률 목표(국고채 3년물 수익률 3.85%)를 초과달성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