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재정 곳간 마련…미래대응기금,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초과·추가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도 개편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며 "다음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는 상당한 규모의 여유 자금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국채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기금 수입도 알차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처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은 여전히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받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방정부와 지방 교육당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교부세 조정 및 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