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요구가 이제는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연구직 등 일부 직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적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성과급이 모든 것에 우선해 영업이익에서 먼저 떼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부가 새로 마련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라 노조가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N% 성과급은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라며 "기업이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자, 금융비용, 세금, 주주배당도 하기 전에 선이자 떼 듯이 성과급부터 떼 놓고 시작하면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내기 전에 성과급부터 먼저 뗀다면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노조 것부터 먼제 떼 주나'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동안 기업은 고정급은 줄이고 성과급 비중을 높여 왔는데 이제와서 이걸 전부 제한한다고 하면 노동계에서 수용할 리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가 "얼마전에 있었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파업은 소급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지침대로 하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하면서 "당시에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라고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새 지침의 취지대로라면) 영업이익에서 먼저 떼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전문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에 대해선 "유연하게 해야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무한정 이그잼션(예외)을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예를들어 영감이 떠올랐을 때 집중적으로 일 해야지 '퇴근시간 됐으니 연구 이만큼하고 집에 갈까?' 이건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무한정 이그잼션을 두는 것은 또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996이라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고 한다"며 "중국이 빠르게 추격해 오는 건 사실이지만 양적으로 승부해서 중국을 이길 나라가 있겠나"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유연하면서도 노동자 건강권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우리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청년들의 경우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실제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1회에 한해 청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기획했던 것인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 중 하나가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현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경력을 쌓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K뉴딜 아카데미가 올해 8200명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며 "청년과 기업을 만나게 해 주고 그 훈련비용을 나라가 대준다면 청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 기업은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구 100세 시대에 정년 60세는 너무 낮고 일본도 정년 70세로 가고 있다"며 "문제는 청년 일자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년연장을 하면) 엎친 데 덮친 격 아닌가하는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대기업, 금융기관 같은 좋은 일자리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라고 하는 청년의 고민이 있다"며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정년연장 반드시 가야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